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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주관하고 추진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그 후 각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052호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공포됨으로써 서울의 모든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학부모회가 정식으로 법적기구가 된 것이다.
이번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가 시행됨으로써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사회 및 교육청 차원에서 법제화된 학부모회를 강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학교, 학부모, 교육청은 학부모회가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학부모회는 여러 형태의 변천과정을 거쳐 법제화가 된 것이다.
해방 후 교육재정이 부족해 학교에 대한 후원 차원으로 후원회(1946~1952)가 결성되었고 사실상 학부모의 부담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후 사친회(1953~1962)로 명칭이 바뀌어 교육시설의 복구와 교원후생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 이때는 학부모의 부담과 교사의 금전적 징수가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다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성회(1963~1970)로 변경, 인구증가에 따른 교실부족 문제 해결 등 많은 공헌을 했으나 잡부금 등 부작용도 함께 대두되었다. 현대 교육이 활성화 되는 1970년대에 육성회(1970~1995)로 바뀌어 학교교육 환경 정상화를 위한 잡부금이 부활되고 찬조금도 육성되어 교육계에 힘이 되었지만 역시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적 형태의 학부모회(1983~2015.10)가 법적권한 없이 운영되어 현재 서울 초등학교 597곳 중 553곳(92.6%), 중학교는 382곳 중 371곳(97.1%), 고등학교 315곳 중 271곳(86.0%)이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운영 실태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학부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와 교육의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학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교육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사회진출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소수의 학부모들만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것도 일부 임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여전히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수준은 낮은 편이며 대표성에도 문제의 여지가 있었다.
이렇듯 소수 학부모들만의 자생적인 모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체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회 간의 공식적인 소통과 협력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회의 법제화의 당위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교사 중심의 교과서 지식 전수 교육과정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교육환경에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교육의 주체로서 위상을 높이고, 이에 상응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공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법제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러 형태의 변천과정을 거친 학부모회가 사회와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인 교육공동체로 참여하기 위한 법적기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 내에는 법적기구가 두 개 존재하게 되었다. 법제화된 학부모회와 1995년 5·31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설치·운영을 발표한 이래 법적기구로 활동해 오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학교운영 등 의사결정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학부모 대표성 부족 등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학부모회가 법제화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와 우려하는 분위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두 법적기구인 학부모회 기능과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중첩과 위상에 대한 우려이다.
본고에서는 법제화된 학부모회 조례 내용에 따른 논점을 살펴보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고 논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총회란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하며,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의사결정 정족수 이상의 참석이 요구되지만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 신학기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학부모만이 참석하는 참가율 저조가 예상되는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제 때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학부모의 참여를 강요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한 학부모 전체가 의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의 내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전체회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대신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의원회를 학부모 회장이 소집하는 부분 역시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대의원 요구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그렇다면 한 학교의 대의원이 10명이라면 2명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최의 남발을 초래할 수 있어 대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다. 다행히 의견이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불일치할 경우는 학교장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학부모 자원봉사는 강요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은 학교연수 담당의 업무와 중첩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고 각 행정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학교 등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나, 굳이 학부모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비영리사업이라 하나 이권 개입의 여지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학부모회 운영에서도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학부모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학년, 학급, 기능별 학부모회가 어떻게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전체 학부모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 13조 각 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총회 소집을 수시로 해야 하나 의결 정족수 미달일 경우가 우려되며 위임장으로 대신할 때 그 대표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부결처리를 하였을 때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도 종전방식과 새로운 학부모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파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즉 학부모회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위원으로 중첩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이다.
그 밖에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학교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복, 자율적인 학부모회 기능 약화, 학교운영의 전문성 및 책무성 약화 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기존 학부모회에서는 회비 징수 문제로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이번 조례에는 학부모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예산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산만 투입되고 그에 합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낭비와 비리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201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 따라 소집되는 학부모총회는 2개월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적어도 2016년 3월 새 학기 전에 각급 공립학교에서 학부모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3월에 새학년이 시작되고 새롭게 학부모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1월 1일이 아니라 3월 1일로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서울 조례의 경우 학부모회 구성 강제뿐만 아니라 임원 구성, 임원 임기, 기구 조직, 기구 운영 등도 못 박고 있어 자율적인 학부모회 구성·활동을 강제하게 되면 오히려 학부모회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법체계상의 문제, 학교 내 기구간 기능 상충, 과도한 법제화를 통한 자율적 기구 강제, 자율성·민주성만의 강조로 인한 전문적 학교운영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문성과 책무성도 민주성 못지않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자체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결국 그 운영은 학급담임이나 전담교사가 맡게 되어 학교별 자율 운영을 구속하고 교원업무 부담만 늘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세훈 서울양화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교자치 실현 등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교사의 교육권 침해, 학부모의 특정 목적에 따른 간섭으로 교육의 왜곡 현상 발생, 학교경영 주체에 대한 논란 야기 등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또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가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비리들이 발견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회 역시 열성적이거나 특정한 의도가 있는 소수의 학부모만 참여하게 돼 소외되는 학부모들과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의도를 지닌 학부모 접근을 막기도 힘들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와 겹치는 기능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이제는 반영을 못하게 되면 왜 못하는지를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줘야 되는 것이 달라지는 점이라고" 했다.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경기도 사례를 보면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있어 학부모들이 무엇이 궁금하고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학교 구성원의 대표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며 "다만 구성원 간 갈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장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을 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며, 학부모회 법제화의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5조 외에 교육기본법 13조의 '보호자'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구체화해야 할 초 · 중등교육관계법에서는 '학부모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법제화된 학부모회에 대한 기능, 갈등, 위상 등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로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법제화의 법적 근거의 희박성과 법제화로 인한 기구 강제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나.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설정과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기능면에서 중복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학부모회 조례내용에 관한 현실적 주장들을 기초로 한 학부모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교장의 전문적 리더십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학교 경영을 둘러싼 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에 관계된 각종 위원회 및 직능단체의 요구 및 기능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전문 경영의 엄격한 연수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부단한 자기 연찬과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위상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회 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하고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또한 겸임을 가능하게 하여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는 달리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 · 중등교육법」 제 32조에서 정한 심의 자문사항)을 살펴보면,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 ·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 요청한 사항 등으로 주로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들이다. 그에 반하여 위에서 제시한 학부모회 조례 제5조(기능)를 보면, 학부모회 기능1,2항, 즉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과 학교교육활동 참여 · 지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으로 다툼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학교장의 직접적 교육과정 업무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한다면 학부모회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방과 후 특기적성을 위한 재능기부, 인성함양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교육연계 생태, 문화체험 지원, 학부모 자아실현을 위한 자체연수 및 학교 주요행사 참여, 학교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체육행사, 학교환경 가꾸기 및 학교 홍보활동, 검약운동(아나바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랑운동, 금연. 성폭력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성장운동, 인성함양 활동, 안전교육활동, 학교내외 생활지도 협력활동 등이다.
라. 교육문화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교육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 과도한 교육열, 치맛바람, 자기 아이만을 위한 이기적 경쟁심, 국 · 영 · 수 중심의 인문학교 진학, 특기·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학교 진학 등 낡은 고전적 분위기 등을 일소하고, 가정교육 혁신의 선구자 역할, 우리나라 교육의 모순과 병폐 척결의 선봉자 역할, 이기적 교육관에서 실용주의 교육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교육문화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이제는 학부모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이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교행사에 참여의지도 높다. 그래서 학부모의 공식적인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부모들의 자아실현과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교육과정 외 순수한 학교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문화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학부모회가 되었으면 한다.

- 글 : 고래억 / 중평중학교 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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