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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의 이해




1. 학부모 학교참여의 의미
학부모는 학교, 학생과 더불어 교육의 3대 주체이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제13조 1항),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3조 2항). 특히 학교폭력, 따돌림 등의 학교생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려는 학부모 학교참여란 학부모가 보다 효과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학교교육 활동에 동반자로서 상호 유대를 이루며 학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력, 지원, 자문, 조언하고 나아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이강이 외, 2012).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학부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참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한점이 많다. 가정 차원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 및 책임 인식이 부족하여 학교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나 교육문제에 불만이 있어도 공동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특히,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증가 등 가족 구조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 반해, 학교 차원에서는 여전히 전업주부 어머니 중심의 전통적 방식의 학부모 학교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는 미래세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 일임하면서 학부모와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필요하다(진미정 외, 2012).

2. 학부모 학교참여의 교육적 효과
학부모 학교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자녀의 학업성취, 행동발달, 학교에 대한 태도, 포부수준, 사회성 등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교실 붕괴, 학교폭력 등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이강이, 2012). 연구에 의하면 교사와의 면대면 상담〔그림 1〕과 학부모교육 참여〔그림 2〕는 학부모의 학교만족에 영향을 끼친다. 즉, 학부모 학교참여 기회의 증가는 학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학교참여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에만 그치지 않고 자녀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끼친다. 『학부모 학교참여와 아동·청소년의 적응』(이강이 외, 2013)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설명회 참여와 학부모 상담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친다.



〔그림 3〕은 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학부모의 학교설명회 참석 여부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을 나타낸다. 분석에 의하면 학부모의 학교설명회 참여는 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중학교: t=-3.67***, 고등학교: t=-2.10*). 또한, 학생은 자신의 부모님이 학교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중학교: t=3.57***, 고등학교: t=5.35***). 초등학교에서도 동일한 조사를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달리 교사는 학부모의 상담주간 참여가 학생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t=2.65***), 중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학부모의 상담주간 참여가 학교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중학교 학생: t=3.93***, 중학교 교사: t=-5.03***).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는 차이를 못 느끼지만 학생은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등학교학생: t=4.48***).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학생의 학교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참여가 단순히 학교행사를 돕고, 학부모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여러 나라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 미국 학부모의 학교참여
1993년 제정된 미국 연방정부의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에서는 자녀 출산 및 입양, 가족원 돌봄, 당사자의 건강 회복 등의 사유가 있을 때 90일의 무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주정부 차원에서는 동 법에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법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대체로 무급휴가로 제공되며 자신의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주에게 미리 정해진 일자 전에 휴가 사용을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참여 후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학교의 교사나 행정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학교참여 휴가 사용을 보고해야 한다.



주마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 보장하는 학교참여 시간, 유급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리노이에서는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연간 8시간, 1일 4시간 이하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Illinois School Visitation Rights Act, 820 ILCS 147/30).


2. 영국 학부모의 학교참여
영국은 학교표준기본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환경을 조성했다. 연방차원에서 학교표준기본법의 110조 및 111조를 통해 학교가 ‘가정 학교 협약(Home School Agreements)’과 ‘학부모 선언(Parental Declaration)’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 학교 협약에는 학교의 목표와 가치, 학교의 학생에 대한 책임과 기대,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부모 선언은 유아를 둔 학부모가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수용한다는 내용에 서명하고 선언하도록 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 관리자(교장)가 각각 책임있게 실천해야 할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두가 서명하도록 문서화한 점이다. 문서화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또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전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은 학교 규칙을 따라 열심히 공동체의 삶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친구와 선생님, 자신을 존중하고 항상 현명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 등 21개의 항목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참여에 대한 책임,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보(결석, 질병, 가정환경의 변화)의 제공 등 22개 항목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 적절한 교육제공의 의무 등 11개 항목에 대한 책임이 있다.
관리자(교장)는 학교에 대한 법적 책임, 소외 학생이 없는 학교정책 수행 등 4개 항목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3. 호주 학부모의 학교참여
가족–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국(Family–School & Community Partnerships Bureau)은 호주의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가족–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국은 교육고용 노동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를 통해 호주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다.
가족–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국에서 발표한 보고서 『Parent Engagement in Children’s Education』에서는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유형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회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부모가 학교의 의사결정, 관리 및 권익주창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 참여의 내용으로 학부모-교사협의회(Parent-Teacher Association), 위원회(Committee) 등을 통한 학교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4. 대만 학부모의 학교참여
대만 학부모 학교참여는 가장회(家長會)로 설명된다. 가장회는 우리나라의 학부모회와 유사한데, 2013년 12월에 개정 고시된 교육기본법 제8조 3항에 제시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학부모는 국민의 무교육 기간의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인도의 책임이 있으며, 자녀의 최대 복지를 위해 법에 의하여 교육방식, 교육내용을 선택함과 학교교육사무 참여에 대한 권리가 있다(臺灣 敎育基本法, 第8條, 2013.12 改定).
또한, 가정교육법(家庭敎育法)을 통해 자녀양육교육(親職敎育), 효교육(子職敎育), 성교육(性別敎育), 결혼교육(婚姻敎育), 한부모(失親敎育), 인성교육(倫理敎育), 다문화 교육(多元文化敎育), 가정자원관리교육(家庭資源與管理敎育) 등이 이뤄지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가정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臺灣家庭敎育法 第2條, 2013.12 改定).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가정에서 효교육, 성교육,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시한 점이다. 이와 같은 관련법에 근거해 학부모는 학교가 제공한 교육계획, 교육내용, 교육방식, 점수평가, 학생에 대한 훈육 및 인도방식, 학교교육사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교사나 학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사나 학교는 의견을 받은 후 능동적으로 학부모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端初)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었다. 바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우선시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선언적 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는 여러 경제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교육선진국이라는 점이다. 다만 우리는 이들 국가가 경제선진국이 된 이후에 교육복지를 실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들의 발전과정을 보면 교육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우선 갖추고 이후에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했다.
교육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화가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는 ‘학부모의 학교참여’이다. 학부모가 교육 파트너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참여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학부모의 자율성에만 근거해 인식전환을 기대하기에 앞서 법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등 서양의 학교참여 휴가제와 대만의 가정교육법 등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글 : 김봉제 /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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