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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4]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익히기
사회적 경제교육의 실제
학생참여형 안전교육으로 365일 행복한 송중 어린이
잣 향기 자연 속에서 배우는 소통과 배려



※ 이 원고는 연재 코너로써 『서울교육』 가을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휴직 요건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휴직 가능
▶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휴직 불가능
-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함)을 입양하는 경우(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2)



•휴직 기간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제44조 제1항 제7호의 2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 · 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한 것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 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 기간 내의 육아휴직 가능

•휴직 기간 경력 및 호봉 승급 기간 인정
- 경력평정: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산입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 호봉승급: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 인정 셋째 자녀는 전 기간 인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

•보수
- 봉급: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수당: 월 봉급액의 40% 지급(휴직일 부터 최초 1년 이내) 단, 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법 : 육아휴직 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남은 금액이 월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함(육아휴직 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휴직 요건
-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휴직 가능
- 자녀의 범위: 만 8세 초과(초등학교 3학년) ∼ 만 19세 미만의 아동

•휴직 기간 및 횟수
-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직절차
- 휴 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경력 호봉 모두 산입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휴직 요건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휴직 기간
- 3년 이내(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7호)

•휴직 신청 서류
- 휴직 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 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조기 학위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 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경력평정: 50%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 호봉승급: 휴직 기간 중 승급제한(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 또는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 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 지급


•휴직 요건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 병원 ·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휴직 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8호)
- 경력 및 호봉 승급에 미산입



•휴직 요건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휴직 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단,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 연구 또는 연수


•휴직사유 입증서류
-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등본
-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 입학허가서 등
-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 · 입국 증명서류 등

•휴직 기간
- 경력 및 호봉 승급에 미산입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 지급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 지급

19 노조전임자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휴직 요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휴직 기간
-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휴직 신청
- 휴직신청서를 제출 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가 병행하여 처리토록 함(휴직신청서를 전임자 허가신청서로 봄)

•재직 경력
- 경력 및 호봉 100%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 호봉 100%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3호)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일할계산 지급



- 글 : 문명근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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