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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교사의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적 개선방안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



본 연구는 2014학년도부터 1, 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참여 학생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2년에 걸친 전면적 확대 운영에 대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후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귀가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홀로 집에서 TV시청, 인터넷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구해줄 수 있는 구조선이 될 수 있다.
2013년에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 수요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한 돌봄교실 지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15만 9,737명이 참여하였으며 저소득층은 보조교사 인건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의 부담을 무료로, 기타 학생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무상으로 확대되면서 돌봄 전용교실을 갖추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하면서 돌봄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이 양질의 교육 대신 ‘시간 때우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개인활동을 관리하며 간식 및 휴식 등을 통해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누리는 대신 단순 돌봄에 그치고 있어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하향평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맞벌이로 자녀를 돌보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86.2%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4.4%였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정부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이유와 부합하며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돕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초등돌봄교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80.7%는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오후돌봄교실 1실당 수용 인원은 25명 이내로 권장하고 있는데 돌봄전담사와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부모는 15명 이하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교실 1실당 25명의 학생을 돌봄전담사 1명이 지도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용 학생이 너무 많아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고 돌봄전담사들도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용교실을 포함한 돌봄교실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돌봄업무 담당교사의 86.1%는 2015년∼2016년에 걸쳐 초등돌봄교실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돌봄 수요에 맞춰 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 및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용교실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무상 확대하여 참여 학생을 늘일 것이 아니라 오후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선정해서 참여하게 하여 과다 수용에 따른 질 낮은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학생 수가 줄어 유휴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단위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전용교실을 설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휴교실이 없어 돌봄교실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교실과 겸용교실의 수용 인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권장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고루 분산하여 학급을 편성함으로써 오후 돌봄교실 1실당 참여 인원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일반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겸용교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교실의 학급 정원을 타 학급에 비해 줄여서 교실의 책·걸상 수를 줄이고 교재나 교구를 일반교실과 오후 돌봄교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돌봄교실이 설치된 지 6년 이상 지난 학교에서는 시설이 노후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구조의 돌봄교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일반교실이나 특별실을 방과후에 겸용교실로 사용해야 하는데 3~6학년 학생의 참여 희망이 많을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일반교실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6학년 학생의 참여가 많지 않을 때에는 도서실이나 보건교육실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비율이 71.0%이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틈새를 메울 대안으로 오후돌봄교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돌봄교실 교재 및 교구 등에 관한 만족도는 65.2%로 기본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만족도는 7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경우엔 56.9%로 나타났고, 불만족에 대한 응답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2.4%인데 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응답은 9.8%로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대부분 전용교실을 사용하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겸용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두 교실 간 교재와 교구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돌봄교실 1실당 수용 인원은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보조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데다 무상 운영으로 인하여 참여 학생이 증가하여 돌봄전담사 1명이 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교실 수용 학생이 많아 돌봄전담사 1명이 지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돌봄교실이 단순히 학생을 수용하고 시간 때우기로 전락했다는 문제를 들었다. 또한 돌봄전담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능력도 부족해 보인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리고 돌봄교실 수가 부족하여 혼합학년으로 편성한 돌봄학급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본 연구 조사에 참여한 돌봄전담사의 경력을 보면 6개월 미만과 3년 이상이 각각 39.1%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는 2014학년도 3월에 돌봄교실 지도를 처음 하는 돌봄전담사가 39.1%가 된다는 것이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돌봄전담사도 같은 비율이라는 것이다.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교실 1실당 수용 인원이 많은 학교에는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보조강사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전담사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 발급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우수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51.2%가 경력 6월 미만이다.
초등돌봄교실이 확대 운영되면서 돌봄전담사가 양산되었고 그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사설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채용된 후 주기적으로 질 높은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가 돌봄교실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과 함께 우수한 돌봄전담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


단체활동 프로그램 선정 시 돌봄전담사와 돌봄업무 담당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돌봄전담사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9.4%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단체활동 프로그램 선정에서 돌봄전담사가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12.1%로 낮게 나타났다.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선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후돌봄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사전에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오후돌봄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활동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체육 영역이었다. 2위는 미술 영역이고 기타를 제외하면 3위는 통합예술 그리고 4위는 과학 영역이었는데 1위~4위까지의 선호 순위가 같았다.
4가지 영역은 대부분 외부강사가 지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이 교과학습 보충지도가 좋다는 응답을 7.7%인데 반해 학생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 두 집단 간의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오후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 지원 주체는 교육청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행정구청이 24.1%를 차지하였다. 교육청 예산 외에 행정구청이나 재능기부 등으로 중복하여 예산을 확보한 학교도 있었다.
돌봄교실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능기부를 활용하거나 문화재단, 생활체육회, 복지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오후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전용교실 운영비는 1실당 20,000천 원으로 소규모 학교나 신설학교의 경우는 여유가 있지만 전용교실 설치 연수가 5~6년 경과된 곳은 시설이 노후하여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교구도 낡아서 교체해야 할 형편이다. 겸용교실 운영비는 1실당 1,800천 원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고 겸용교실 수가 많아질수록 단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나 보조인력 채용, 교구 및 교재 구입 등이 어려워진다. 돌봄교실 운영비는 전용교실과 겸용교실 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1실당 참여 학생 수와 프로그램 운영 수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글 : 이진숙 / 서울돈암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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